법무법인 산하, 그루맘과 미혼한부모 가정에 무료법률 지원하는 업무 협약 체결

미혼한부모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로 뜻 모아

법무법인 산하(대표변호사 오민석)와 미혼한부모 지원단체인 (사)그루맘(이사장 김미경)은 4월 21일, 미혼한부모 가정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인지 및 양육비청구 소송을 포함한 무료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좌), 그루맘 김미경 이사장(우)

(사)그루맘은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용기있는 결정을 한 미혼한부모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열정대학 MKYU, 유투브 채널 MKTV, 스피치 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루맘은 미혼한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존감 수업, 마음치유 등 상담 프로그램과 영상편집수업, 컴퓨터활용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루맘 김미경 이사장과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미혼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미혼한부모에게 법률지원을 후원하며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날 협약식에서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하는 소통을 통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로펌으로 성장한 법인이다. 그루맘 또한 미혼한부모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법무법인 산하의 신념과 일치하여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루맘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지원 사업이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이사장은 “미혼한부모가 자녀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다. 특히 미혼한부모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법률지원을 통해 미혼한부모들이 권익을 찾고 자존감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후원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그루맘과 협업하여 법률 조언이 필요한 미혼한부모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며, 미혼한부모들은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을 포함한 권익 도모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 가사상속팀 곽노규 수석변호사, (사)그루맘 김미경 이사장, 최은숙 부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미혼한부모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그루맘과 법무법인 산하가 미혼한부모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분야를 필두로 일반 민·형사, 가사는 물론 기업법무까지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으로 2018년부터 강남구와 동대문구와 함께 청소년진로체험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미혼한부모 가정에 법률지원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혼인 기간이 짧을 경우 재산 분할이 어려울까?
​

1년 전 이맘때 진행됐던 사건 중, 혼인 기간이 짧은 의뢰인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행여 재산분할이 어렵다면 남편을 상

대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할지 의뢰해온 사례가 있었다.

​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엄마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함부로 확신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 변호사는 "어린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갈 수도, 또 아내에게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아이의 양육권을 원하는 남편 A씨의 질문과 곽노규 수석 변호사의 답변이다.

-5개월 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자녀가 혹시라도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봐 엄마와 있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집으로 데려오려는 노력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자녀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혼 후 자녀를 1~2주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다면 저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지인에게 듣기로 엄마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녀가 어리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구요. 더욱이 자녀가 저랑 떨어져 있은지 5개월이나 흘렀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하다고요.

아내는 자녀에게 큰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아 휴직 이후 자녀는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셨고 일 욕심이 많았던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자녀가 잠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회식자리도 얼마나 많았는지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만취해서 귀가하고는 했습니다. 아내의 복직 이후 어머님 아버님과도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술 마시고 늦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셨고, 아내도 저희 부모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아내편만 드니 도저히 상황은 나아지기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자녀와 더 시간도 많이 보냈고, 지난 3년간 주양육자도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반드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고 걱정 되셨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자녀가 선생님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재판부에 잘 설명하면 충분히 선생님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미취학아동이면 대부분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주양육자인 엄마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보다 많을 뿐입니다.

지난 5개월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원은 사실상 만들어져 있는 양육상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미 형성된 양육환경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려 하거든요. 양육환경이 바뀜으로써 자녀가 받을 스트레스와 충격을 감안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꽤 오랜 시간 자녀가 엄마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아빠와 함께 하길 원한다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의 어머님, 아버님이 자녀의 주양육자가 되어주셨던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든요.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 그 간의 사진이나 육아일기 등이 있다면 제출해주세요. 재판부도 분명히 자녀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엄마와 함께 하는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집에 돌아오더라도 낯설어 하거나 어색해 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내와는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자녀가 가능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제일 소중한 건 자녀이니까요.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현교 변호사는 최신 개봉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 가족법의 쟁점 등을 다룹니다. 

 ▶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