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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 분야 전문성 강화...부동산·건설 전문 로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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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에서 종합 로펌으로 도약한 법무법인 산하가 2년 연속 머니투데이 브랜드파워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 분야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분쟁 등에 있어 타 법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상속팀 변호사 및 임직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에 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서면 작성을 하는 등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법무법인 산하의 경우 상담부터 소송 비용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담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 관리하는 등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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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고객과의 직접 소통과 고객 입장에서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2년 부동산·건설 전문 로펌을 목표로 설립된 법무법인 산하는 공동주택 관리 및 하자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파트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아파트 건설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고객에게 최상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건설 분야 특화 법무법인으로도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 아파트하자 및 관리, 재건축·재개발, 기업법무, 가사상속, 일반 민·형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로펌으로 도약하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영화 ‘조커’ 속 법 이야기 〈2〉가족법 쟁점 - 인지 청구소송과 양육비 산정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현교 변호사는 최신 개봉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 관련 가족법 쟁점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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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만약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었다면 아서가 토마스 웨인에게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우선 아서의 엄마는 토마스 웨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토마스 웨인이 자신이 친부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서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므로 토마스 웨인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 청구권자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데요. 아서 본인 또는 아서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인지 청구를 당하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64조).

영화 후반부에 토마스 웨인과 그의 아내가 삐에로 분장을 한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기 때문에 만일 아서 또는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인지 청구는 보통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는 물론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토마스 웨인 같은 대단한 자산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더 많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표에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양육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900만원 이상이고 자녀의 나이가 5세라고 한다면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를 참고했을 때 월 192만4천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모 합산소득이 제일 낮은 구간인 0~199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인 54만6천원과 3배 이상 차이 나는 금액이네요.

만약 아서와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으로부터 정당한 양육비의 대가를 지급받아서 생활했다면 최소한 아서는 빈민가에서 광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각종 고초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움도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일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겠죠.

조커를 다룬 영화들의 특징으로 ‘믿지 못할 화자’라는 점을 꼽게 되는데요. 조커라는 캐릭터는 원작 만화와 이후의 영화들 속에서 거의 80년 가까이 이러한 컨셉을 유지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조커의 진짜 과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조커’에서는 과거를 알 수 없는 캐릭터의 과거, 즉 조커의 탄생을 이야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셈인데 너무나도 훌륭하게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말하자면 조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나서도 그 누구도 조커의 탄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필자는 아서가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간 장면에서 토마스 웨인이 아서를 모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아들로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동안 힘들었지’ 하며 포옹해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서는 조커가 되는 대신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범죄의 도시로 상징되는 고담 시티에 조커라는 희대의 악당이 한 명 줄어듦으로써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내리쬐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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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커’ 속 법 이야기 〈1〉가족법 쟁점 “조커와 배트맨이 이복형제?!”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현교 변호사는 최신 개봉 화제작인 '조커'를 통해 가족법의 쟁점 등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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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조커’와 가족법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이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큰 흥행을 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원작을 만든 마블 코믹스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DC코믹스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의 유명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조커는 그 중에서도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으로 익히 알려진 빌런 캐릭터입니다.

또한 영화 '조커'는 DC코믹스, 마블 코믹스를 통틀어 빌런 단독 주연 영화로는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여 개봉 전부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주목을 많이 받은 만큼 논란도 많았는데요, 아서라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인물이 조커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조커의 범죄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서 플랙은 어째서 조커가 되었을까요? 영화 조커는 주인공 아서 플랙(호아킨 피닉스 분)이 삐에로 분장을 하며 자신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서의 엄마는 언제나 아서에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라"(Put on a happy face!)면서 아서를 해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아서의 엄마는 고담시의 거물급 인사인 토마스 웨인(첨언하자면 토마스 웨인은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입니다. 브루스 웨인은 극중 배트맨의 이름입니다)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과거 얘기를 하면서 매일같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도와달라며 편지를 씁니다. 물론 답장은 오지 않죠. 그러던 어느날 아서는 엄마가 쓴 편지를 뜯어봅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는데요. 아서는 우여곡절 끝에 브루스 웨인을 만나지만 돌아온 것은 '너의 엄마는 너를 입양한 거고, 지독한 정신병자'라는 힐난과 함께 날아든 주먹 펀치뿐이었습니다.

이후 아서는 엄마의 정신병력 기록을 찾기 위해 아캄 정신병원에 방문해서 브루스 웨인이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고, 더불어 자신의 엄마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서를 학대하는 것을 방관했고 끔찍한 학대로 인해 자신이 정신병을 얻게 됐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가혹한 진실 앞에서 아서는 조커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아서가 조커로 변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다 보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나 멸시 또는 우발적인 살인의 경험 때문이라기보다는 엄마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라디에이터에 아서를 묶어놓고 폭행한 엄마의 남자친구의 행동 및 그를 방관한 엄마의 행동이 아동학대특례법상 학대죄와 방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물론, 아서의 극중 나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어린 시절로부터 10년도 훌쩍 넘게 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서의 엄마가 양엄마라는 사실이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및 방임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처벌 대상이 비단 친부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따라서 최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들의 가해자인 보육교사 등도 모두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토마스 웨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요. 이 영화의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진짜 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인데요. 아서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에 쓰여있던 ‘love your smile -T.W(토마스 웨인)-’라는 글귀가 그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서 엄마의 주장대로라면 아서는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고 배트맨과는 이복형제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친아들이라면 곤궁한 상황에 처한 아서와 그의 엄마가 토마스 웨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서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토마스 웨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더라면 아서는 조커가 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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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속 법 이야기 〈2〉철수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덕구의 형사처벌 문제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관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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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철수의 카드를 훔쳐 달아나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카드를 가지고 달아나는 덕구를 보며 열을 냈던 필자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철수와 샛별이의 상황을 뻔히 보고 알았으면서도 저런 못된 짓을 하다니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카드로 덕구 일당은 열심히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들어 조성한 현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하는데요. 희자, 영수, 민정으로부터 철수로 하여금 괜한 오해까지 받게 합니다. 여하간에 철수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마구 사용한 덕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물론 덕구가 나중에 철수를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덕구에게 ‘신용카드’에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기를 쳐서 철수로부터 카드를 가져갔으니 ①사기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②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도 성립합니다. ③나아가 카드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자금융통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영화에서 덕구가 희화화되고 미화되긴 했지만 사실상 덕구는 3개의 범죄를 순식간에 저지른 엄청난 악인입니다. 만약에 덕구가, 철수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 카드깡을 했다고 하더라도 덕구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자금융통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설사 분실된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호기심에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악당 덕구이지만, 필자는 간혹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다소 미화되는 범법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체 관람가인 영화를 볼 때면 청소년들이 혹시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어쩌나 해서 더욱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씩 변호사의 몹쓸 직업병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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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로 보는 법 이야기 〈1〉샛별이와 철수를 통해 살펴보는 친생자 추정의 문제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관계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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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결혼식 이전에 ‘새 생명’의 선물을 받는 예비 부모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행운의 커플이 ‘힘을내요, 미스터 리’ 영화 속에도 있습니다.

희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혜영과 철수의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혜영의 뱃속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샛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이가 철수와 혜영의 아이라는 것은 철수도 알고 혜영이도 알고 하느님도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도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친생 추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혼인 중에 포태하거나, 혼인 성립(혼인신고의 날을 의미)의 날로부터 200일(최단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난 자에게만 친생 추정의 효과가 미치므로, 혼인 신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한데, 혼인신고라는 잣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니 다소 당황스러운 제도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夫)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생 추정의 효과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단기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에 의해서만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위 친생 부인의 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소기간의 제한도 없음)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면, 철수와 혜영이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샛별이는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철수가 샛별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녀관계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고 200일 뒤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될 것이고, 200일이 채 안되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철수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부녀관계가 인정됨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둘도 없는 부녀지간인 철수와 샛별이가 더 이상은 슬픈 일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처럼 쭉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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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시 유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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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 변호사

 

지난해 법원에만 접수된 이혼 관련 소송(민사·형가·가사은 658만으로 집계됐다일 평균 1만 8천건이 넘는 수로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다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 처벌만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원인 제공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또한 이혼 소송을 별개로 내연남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거 수집 관련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져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수집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 내연 상대에게 악의적인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협박죄동의 없이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외도현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위반죄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내연상대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폭행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모텔을 급습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홀로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위로는 배테랑 전문변호사를 통해1:1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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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1071028415412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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