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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로 보는 법 이야기 〈1〉샛별이와 철수를 통해 살펴보는 친생자 추정의 문제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곽노규 변호사는 영화 '힘을 내요, 미스터 리'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관계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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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결혼식 이전에 ‘새 생명’의 선물을 받는 예비 부모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행운의 커플이 ‘힘을내요, 미스터 리’ 영화 속에도 있습니다.

희자가 아무리 반대해도 혜영과 철수의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혜영의 뱃속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샛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샛별이가 철수와 혜영의 아이라는 것은 철수도 알고 혜영이도 알고 하느님도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도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친생 추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혼인 중에 포태하거나, 혼인 성립(혼인신고의 날을 의미)의 날로부터 200일(최단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난 자에게만 친생 추정의 효과가 미치므로, 혼인 신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확실한데, 혼인신고라는 잣대로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니 다소 당황스러운 제도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夫)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생 추정의 효과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게 되는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는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한 친생 부인의 소(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며, 단기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부인권이 소멸)에 의해서만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위 친생 부인의 소보다 요건이 완화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소기간의 제한도 없음)에 의해서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 보면, 철수와 혜영이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이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샛별이는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녀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철수가 샛별이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녀관계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 즉 부양·친권·상속 등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고 200일 뒤에 샛별이가 태어났다면 철수의 친생자로 추정될 것이고, 200일이 채 안되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철수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법률상 부녀관계가 인정됨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여하간에 둘도 없는 부녀지간인 철수와 샛별이가 더 이상은 슬픈 일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처럼 쭉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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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시 유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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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위로 변호사

 

지난해 법원에만 접수된 이혼 관련 소송(민사·형가·가사은 658만으로 집계됐다일 평균 1만 8천건이 넘는 수로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다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 처벌만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원인 제공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또한 이혼 소송을 별개로 내연남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거 수집 관련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져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수집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성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 내연 상대에게 악의적인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협박죄동의 없이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외도현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위반죄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내연상대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폭행죄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모텔을 급습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홀로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위로는 배테랑 전문변호사를 통해1:1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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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10710284154126cf2d78c68_12]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법 이야기 〈2〉윤종우는 박병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웹툰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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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주인공 윤종우의 직장 동료인 박병민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 주인공을 못마땅해 하면서 괴롭히는데요. 그렇다면 주인공 윤종우는 직장 동료인 박병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공 윤종우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이를 회사 대표인 신재호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드라마 내용상 주인공 윤정우의 친한 형이자 회사 대표인 신재호는 주인공 윤종우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회사 대표가 주인공 윤종우를 괴롭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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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속 법 이야기 〈1〉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고시원은 공동주택인가?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웹툰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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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는 주인공인 윤종우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인 에덴고시원 303호에 입주하여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표현합니다. 특히 입주한 날부터 시작된 고시원 사람들의 기행으로 드라마 속 분위기는 긴장감을 더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요.

드라마 속 에덴고시원은 한 건물에 주인공 윤종우뿐만 아니라 여러 등장인물(변득종, 홍남복, 안희중, 유기혁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덴고시원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할까요?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그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과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고시원은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므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9. 7. 16. 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서 ‘고시원’이 신설되어 5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500㎡ 이상의 고시원은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로 각 건축법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다중주택과 구분되는 고시원은 그 면적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특징으로는 각 실별 화장실과 세면시설(샤워부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취사시설 및 욕조를 갖출 수 없습니다. 또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 및 시설 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이 인정되는 시설입니다.

드라마 속 고시원은 방음이 전혀 안되는 공간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경우,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을 그 건축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건물의 경우 아파트, 고시원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소음 문제는 항상 발생하므로, 입주민 간의 배려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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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속 법 이야기 -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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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60일, 지정생존자’는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테러로 모두 사망함으로 인해 권한대행자가 국정을 이끌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는 미국과 달리 제목에 ‘60일’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미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정식 대통령으로서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임하는데 반해, 한국은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궐위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기간인 60일 동안만 재임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자의 대행기간이 60일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지정생존자’ 앞에 ‘60일’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대통령 권한대행자 지진희는 미세먼지 분야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데, 전직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진희를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테러로 인해 모두 사망하게 되면서, 지진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최근 2번의 탄핵을 경험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는 않겠지만, 2차례 탄핵 때 모두 국무총리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를 수는 있으나, 환경부 장관의 순서가 14번째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은 아마도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예상치 못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자리에 오른 지진희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의 캄보디아 파병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통령령도 공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최대 60일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자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나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유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진희가 국군 파병과 같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최근 2차례 탄핵을 겪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의 문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lt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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