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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

 

1. 사실관계

 

 

A(의뢰인)B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A가 초혼이었던 것과 달리 B는 재혼이었고, 이에 B의 부모님은 혼인 당시 B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여 주었습니다. 혼인 이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B를 대신하여 A는 학원을 운영하며 전처 자려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BA에 대한 고마움 없이 늘 권위적이었고 결국 A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부부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AB의 주 쟁점은 혼인 당시 B부모님이 매매대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구입해준 건물의 재산분할대상 포함 여부였습니다.

 

B는 그 간 건물 관리(임대차 계약 체결, 유지 보수 등) 및 제세공과금 납입을 B의 부모님이 전부 해온 점, 건물 매수자금이 B의 부모님으로부터 조달된 점 등을 주장하며 위 건물은 B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것일 뿐 실질은 B부모님 소유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주장에 대해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은 위 건물에서 나온 월차임 상당부분을 AB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여 주었고 B의 부모님이 건물 매각대금을 마련해줬던 것은 재혼인 B가 새로운 혼인 생활을 잘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증여한 것이며, B의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한 것은 단지 건물과 B의 부모님이 인접한 곳에 거주한 데 따른 편의성 때문이지 소유관계 때문이 아니며, BB의 부모님 명의 건물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및 승소 요인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는 건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B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지 세세히 파악하였고 직업이 없는 B를 위해 B의 부모님이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의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 )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C, D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B를 정하였는데, AB를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다시 청구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조정내용대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1년 정도 후 B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B는 사건본인 D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혼을 내면서 체벌을 손바닥 등을 때렸고 사건본인 C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B와 사건본인 C,D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위로에 방문하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양육의사와 양육의지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 및 경제적 여건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본 사건에서는 기존의 친권자인 B와 사건본인들의 갈등 상황, 훈육방식 및 A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관련하여 BA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반심판청구로 제기하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AB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장래의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들 특히 사건본인 DB의 갈등 상황 및 B의 훈육방식에 대해서 사건본인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점 및 사건 본인 CD를 분리 양육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A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과거 BA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및 B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B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았습니다.

 

장래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와 직업, 수입, 재산,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서울가정법원의 2017.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였을 때 B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까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사건본인 1명 당 월50만 원의 양육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승소 요인

 

B가 이제까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도 크고 경제적 여력도 A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A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며 그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가 인용된 사례

2019느단2*****

 

. 사실관계

 

A(의뢰인)B는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3)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A로 정하고 B는 사건본인과 주 1회 주말 시간에 면접교섭 후 A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면접교섭 후 사건본인을 A에게 데려다주지 않고, A의 연락도 피하였으며 급기야는 A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오자 폭행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AB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며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B는 사건본인의 몸에 멍투성인 적이 많았다며, A가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에게 인도할 수 없었음을 항변하였고, 저희 법인은 A가 그 동안 별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해왔으며 AB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B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배제되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사건본인의 몸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A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뒷받침할 자료가 없음을 설시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AB가 갈등하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 인정된다며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르기까지 B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B가 사건본인에게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조해주려는 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BA에게 유형력을 여러차례 행사하였고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 사건본인이 면접교섭날이 되면 오히려 불안감을 표출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에해소에따른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를배척한사건

2018드합 ****3

 

. 사실관계

 

A(의뢰인)B10여녀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이어왔는데, BA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음주 습관으로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인 C를 만나게 된 AB에게 이별을 고했고 이에 BA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A C를 상대로 사실혼파탄에 따른 책임으로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자산이 많았던 AB에게 가급적 적은 액수만이 분배될 수 있게 해달라며 위로를 찾아왔습니다.

 

. 쟁점 및 변론 내용

 

사안을 살펴보니 예상 외로 사실혼관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B의 가족들은 A를 알고 있었지만, A의 가족들은 단 한차례도 B와 인사를 나눈바 없었고, 10년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에 위로AB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관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사실혼관계인정 여부가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AB가 별도로 재산관리를 해왔던 점, A가 가족들과 자주 왕래하면서도 B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점, B의 자녀 결혼식에 A가 참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AB는 단순 동거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BA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승소 요인

 

의뢰인은 당연히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해당 사건을 위로에 위임하였으나 위로의 꼼꼼한 사건 분석 결과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친 종교생활로 인하여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고, 빚을 지면서까지 과도한 헌금행위를 반복. 

 

이에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혼인생활 청산을 위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쟁점 및 변론 내용 

 

당사자 간의 이혼의사는 합치된 상황이었으나, 3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통해 상당한 재산이 축적된 상황이라 재산분할의 금원이 쟁점화가 됨. 

 

상대방(아내)은 이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금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이혼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및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된 금원의 공제 및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는 혼인 중에 형성된 채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공제를 주장. 

 

· 판결 선고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이전에 증여된 금원은 재산분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상대방 명의의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원을 약 1,300만원이라고 판결을 선고함. 

 

· 승소요인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증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합의된 재산 증여행위임을 적극 주장·입증.

 

채무 역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 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닌 상대방 개인의 채무임을 적극 주장하여 이례적인 판결을 선고 받음.